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

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8		제출연월일 :	2018. 7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「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의거 설치․운영 중인 <인천광역시 광복회관>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와 관련하여「동 조례」제4조 제①항 단서조항 “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훈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.” 는 규정에 의거 보훈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의 설치 목적과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인천광역시 관내 보훈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위탁사업명 :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

○ 위탁내역

시설명	주 소	연면적	위탁기간(당초)	운영방식	위탁기관(당초)	비고
인천광역시 광복회관	남구 승학길 39(문학동)	776.02㎡	2016.10.14. ~ 2018.10.13.(2년)	민간위탁	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

○ 위탁기간 : 2018.10.14 ~ 2020.10.13(2년)

□ 동의(승인) 사항 :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

-「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4조 제1항

-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민간위탁 결정

□ 참고 사항

○ 붙임  1.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.

2. 관련법 1부.

인천광역시 광복회관 민간위탁 운영계획

◆ 1996년도 건립된 광복회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

따라, 광복회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

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훈단체에 민간위탁 운영 관리하고자 함

※ 현재 수탁운영단체 :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

Ⅰ	위 탁 근 거

□「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4조

□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

Ⅱ	광복회관 현황

▢ 위치 및 규모

❍ 시 설 명 : 인천광역시 광복회관

❍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남구 승학길 39(문학동 332-7)

❍ 연 면 적 : 776.02㎡ (지하 1층, 지상 3층)

❍ 건축년도 : 1996년 10월

❍ 사용현황

(단위 : ㎡)

구분	계	지하	1층	2층	3층	비고
사용용도	- (777.02)	화 실 (임 대)	무공수훈자회 사무실	광복회 사무실	대회의실	대지 (1,131)
(면적)		(121.98)	(247)	(203.52)	(203.52)

Ⅲ	現 위탁관리 현황

▢ 민간위탁 관리단체

❍ 위탁관리자 :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 (지부장 홍기후)

❍ 계 약 일 : 2016. 10. 13.

❍ 계약기간 : 2년 (2016.10.14 ~ 2018.10.13)

❍ 위탁방식 : 수의계약 (재수탁)

※ 1996년 광복회관 건립 시부터 현재까지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에서 민간위탁  관리하여 왔으며, 그동안 운영 목적에 맞게 성실히 관리하여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재수탁 관리하여 오고 있음

▢ 관리인력

(단위 : 명)

구분	사무국(상근직)				비고
	계	지부장	사무국장	사무원
관리인력	3	1	1	1	광복회원 307명

▢ 민간위탁금 지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	2017년	2016년	2015년	2014년	비고
계	34,500	22,000	20,000	20,000	20,000
인건비	13,200	12,000	10,080	10,080	10,080
운영비	21,300	10,000	9,920	9,920	9,920

※ 광복회관 난방기 노후 고장으로 2018년도 운영비에 난방기 구입비 포함

Ⅳ	위탁운영 계획

▢ 민간위탁 기간 : 2년간

❍ 위탁운영 기간 : 2018. 10. 14 ~ 2020. 10. 13(2년)

▢ 민간위탁 운영방법 : 수의계약

「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4조(운영 및 위탁관리)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▢ 민간위탁자 선정 절차

광복회관 운영계획 수립		민간위탁 동의안 승인		실태점검 및 보훈단체 의견 수렴		위·수탁 계약 체결
[보훈다문화과]		[시 의회]		[보훈다문화과]		[인천시⇔수탁자]

▢ 민간위탁 가능 보훈단체(조례 근거)

❍ 보훈단체 현황

- 대한민국 상이군경회,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,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, 광복회,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,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

「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4조(운영 및 위탁관리)

① 회관은 인천광역시장이 운영 관리한다. 다만,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조(목적)

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,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,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,

광복회, 4·19민주혁명회, 4·19혁명희생자유족회, 4·19혁명공로자회, 재일학도의용군

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....(이하생략)

▢ 단체별 위탁관리 여건

보훈단체	회원	소재지	현황 및 여건 분석
상이군경회 인천광역시지부	4,820	보훈회관 (3층)	상이군경복지회관 소유 및 운영 관리 주체 보훈회관 공동 소유 및 운영 관리 주체
전몰군경미망인회 인천광역시지부	2,178	보훈회관 (2층)	보훈회관 공동 소유 및 운영 관리 주체
전몰군경유족회 인천광역시지부	2,086	보훈회관 (3층)	보훈회관 공동 소유 및 운영 관리 주체
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	307	광복회관 (2층)	現 광복회관 민간위탁 관리 중 광복회관 설치 목적 부합
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인천광역시지부	3	중구 일반사무실	원로회원 3명으로 민간위탁 불가
무공수훈자회 인천광역시지부	4,065	광복회관 (1층)	광복회관 운영관리 지원

▢ 민간위탁 관련 의견

❍ 광복회관의 설치 목적 및 그 간의 위탁관리 운영 성과, 업무수행 경험을 고려하고, 또한 관리의 연속성을 위하여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에 재위탁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

❍ 다만, 광복회관 민간위탁을 위한 선행 절차인  “의회 승인”을 득한 후,

광복회관 운영실태 점검 및  민간위탁 자격 조건을 갖춘 기타 5개 보훈단체의 의견(광복회관 수탁관리 의사)을 조회한 후 최종 결정

Ⅴ	향후 계획

❍『제249회 정례회』민간위탁 동의안 승인 : 2018. 7월 중

❍ 광복회관 위탁관리 실태 점검 실시 : 2018. 8월중

❍ 보훈단체 민간위탁 의견 조회 : 2018. 8월중

- 상이군경회, 전몰군경미망인회, 전몰군경유족회, 광복회,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, 무공수훈자회

❍ 광복회관 민간위탁 계약 체결 : 2018. 9월중

[참고】관련 근거

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,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,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, 광복회, 4·19민주혁명회, 4·19혁명희생자유족회, 4·19혁명공로자회,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(相扶相助)하여 자활(自活)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(遺志)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(宣揚)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1.7.14.]

「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1조 (목적)

이 조례는 우리 선조들의 드높은 민족정신과 광복활동을 길이 빛내고 자라나는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광복회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운영 및 위탁관리)

① 회관은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운영 관리한다. 다만,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회관의 운영비는 임대료와 수탁자 부담금·기타 수익금으로 충당·운영한다. 다만, 시장은 광복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.

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
제3조 (적용범위)

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15-12-28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-12-28>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<개정 2002-04-29><개정 2015-12-28>